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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08월 20일 15: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을 선제 도입한 은행들에게 이를 통해 개선된 자본 여력의 최소 절반은 '생산적금융'에 쓰도록 주문했다. 이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증가가 불가피하다. 국제 신용등급 방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15개 은행, 8개 지주회사는 앞서 6월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 JB금융지주와 전북·광주은행이 업계에선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시행했다.

대다수 금융지주와 은행은 9월 말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업·기업은행은 12월 말, 하나금융지주·은행은 내년 3월 말부터 적용한다. 수출입은행은 내년 6월 말, SC제일·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선제 도입을 하지 않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Ⅲ 신용리스크 최종안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RW)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지주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91%p, 1.11%p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한 JB금융은 6월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65bp 상승효과를 봤다.

문제는 당국이 최종안 조기 도입으로 개선되는 자본 여력의 절반 이상은 '생산적금융'에 쓰도록 주문했다는 점이다. 생산적금융은 안정적인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이 아닌 신기술이나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활용 가능한 자본 버퍼(buffer)의 절반 이상은 당국이 생산적금융으로 인정하는 기업들에 대출을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생산적금융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위험가중치(RW)가 높은 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자본비율이 개선된 은행들에 생산적금융을 지원하도록 주문했다”며 “기존에 해오던 것보다 관련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생산적금융 지원 확대가 국제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피치 IBCA·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기준 대신 자체적인 방법에 따라 자본비율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 바젤Ⅲ 선제 도입에 따른 자본비율 개선 효과가 국제 신용등급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적금융으로 RWA만 늘어나 자체적으로 보는 자본비율은 떨어질 수도있다.

*자료=2016년 무디스 은행 평가방법론 독자신용도(Moody's Bank Rating Methodology-2016) 일부 발췌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 후 RWA를 의무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며 "국제 신평사가 가장 중시하는 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각각 장기 신용등급 A+(Stable)을 받았다. 무디스(MOODY'S)와 S&P는 하나은행(A1, A+)과 우리은행(A1, A)의 장기 신용등급도 이와 유사한 구간으로 평정했다. 모두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며 안정성은 적절한 수준이지만, 경제 침체 시 위험성이 다소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자체 산출 자본비율이 떨어지면 국제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최종안 선제도입으로 인해 당장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질 만큼 영향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RWA가 늘어나는 양이 신용등급을 조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예정보다 바젤Ⅲ 최종안 도입 일정을 앞당긴 만큼 은행도 여기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여신 운영에 조정은 필요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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