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도, 내부직원은 '1등급' 국민들은 '최하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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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 내부직원은 ‘1등급’ 국민들은 ‘최하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0-08-11 10:07:39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경.

외부에서 국세청을 바라보는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인데 내부 청렴도 평가는 최고 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세청의 청렴도는 2015~2019년 5년간 최하위인 5등급을 줄곧 받았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이 기간에 1~2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유형기관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2015년과 20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했다.

아울러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0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세청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와 내부, 정책고객 평가를 합한 종합청렴도에서는 2015년~20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5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는 수년간 4등급과 5등급의 낙제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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