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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청렴도 만년 최하위서 탈출은 했는데…4등급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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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관세청 3등급·국세청 4등급

국세청 외부청렴도 1단계 상승, 내부청렴도 2단계 하락…청렴도 간극차이 좁혀

국세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분위 가운데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최하위에서 한등급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총 45개로, 정원 2천명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Ⅰ유형, 적으면 Ⅱ유형으로 각각 분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직 정원이 2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24개 기관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으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최고등급인 1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통계청이 차지했으며, 관세청 또한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분야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해 온 국세청은 올해에는 한등급 반등한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의 이번 종합청렴도 반등의 주요 요인이 외부청렴도에서 기인해, 매년 5등급에 있던 국세청의 외부청렴도가 올해엔 한등급 올라선 4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만년 최하위에도 불구, 내부청렴도에선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내·외부의 극명한 청렴도 차이를 보여왔던 국세청이 올해 들어 그 간극이 크게 줄어, 내부청렴도에서 2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가 2단계 하락했음에도 외부청렴도가 한단계 올라선 점이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를 끌어 올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한편, 올해 580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획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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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9, 2020 at 09: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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