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토목전문가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설정, 현실성 없어” - KBS뉴스

food-grade.blogspot.com

- 우리나라 국토의 70% 정도가 산악지역... 비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 항상 있어
- 자연 재해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의 건축 허가를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은 인재
-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등급 설정... 그러나 전혀 현실성 없어 재검토해야
- 산사태 전조현상 있지만 발견하기 어려워... 집 뒤에 경사 있는 흙산 있다면 대피해야
- 도심에서 물난리 반복... 친환경 홍수 예방 대책을 그린 뉴딜에 포함 시켜주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 오태훈 : 이번 집중호우로 산림청, 중부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 중에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되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창근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이번에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동지방까지. 중부지방에 일주일째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창근 : 정상적이면 장마가 7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찜통더위가 되면서 휴가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때까지의 패턴이었는데 8월 중순까지 아마 장마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가 되지 않을까. 1987년도에 8월 10일까지 장마가 됐는데 아마 기록 경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장마보다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산간지역에서는 800mm도 왔고.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500mm 이상. 그러니까 전 국토가 물에 흠뻑 젖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산사태, 하청 범람, 침수, 농경지 피해.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했죠. 안타까운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7일 현재 사망 실종자가 27명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재민도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특히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이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흙더미가 무너지는 현상이고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 박창근 : 일단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정도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산지에서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이고 인재 쪽을 보자면 재산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일단 이상기후에서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위험지구. 다시 이야기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지역에 보면 뒤에는 산이고 앞으로는 개울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욕구가 상당히 많겠죠.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겠죠. 그리고 이런 위험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인재적인 요소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뒤에가 산이고 앞이고 개울이면 그러면 뭐 캠핑장이라든가 펜션으로 이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런 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박창근 :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등급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다. 단지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할 때 보면 경사도와 그다음에 산림 상태, 다시 이야기해서 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돌산이 아니고 흙산이거든요. 흙으로 된 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직접 우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저기 잘못된 산사태 위험지구를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낸 어떤 자료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맞지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 펜션이라든가 평택도 있고 또 골프장에서도 산사태가 났고 안성의 양계장도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는 정작 산사태 위험지역,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 박창근 : 저도 어저께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니까 제 생각은 일단 마을 뒷산이 경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흙으로 된 흙산일 경우에는 큰 비가 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는 돌산에서는 산사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 주위에 뒷산이 흙산으로 됐다. 큰 비가 온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피해 난 데도 보면 전부 다 흙하고 일부 자갈들. 큰 돌들 쓸려내려가서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야 하고 산사태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사태는 나되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사태로 인한 아까운 인명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 대처하려고 사방댐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깊은 산골에 설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깊은 산골에 가면 산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산 경사가 급하고 이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산사태가 나더라도 밑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것 같으면 뭐 굳이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특히 최근에 태양광시설을 산에다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습니까?

▶ 박창근 : 이제 경사도를 봐야겠죠. 경사도 급한 경우에는 저기 격한 경우고 만약에 흙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산사태가 나죠. 그거는 태양광과 태양광 설치가 조금 더 기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 되겠죠.

▷ 오태훈 : 지금 충청남도 쪽 그리고 전북 쪽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고 7044님 “익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속도로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박상대 님 “군산도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서현 님 같은 경우에는 “무주입니다. 집 옆에 큰 호두나무 3그루가 뽑혀서 저희 집 담에 누워 있네요. 다행히 지금 비가 소강상태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면 흙과 함께 쓸어내려올까 걱정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산사태 전조증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 박창근 : 일단 뚜렷한 전조현상은 우리가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산사태가 비가 장대비가 쏟아질 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지하수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장대비가 오면.

▷ 오태훈 : 비가 내릴 경우에는.

▶ 박창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기 뒷산이 살고 있는 뒷산이 집에 뒷산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다. 경사가 좀 급하다. 그리고 물길이 그렇게 그쪽으로 마을 쪽으로 나 있다. 한다면 일단 산사태 위험지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큰 비가 오면 잠깐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행정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피해라고 했는데 산사태가 안 났으면 양치기소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더라도 해당 주민들께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오태훈 : K7921님께서 “전국 지도에 수해 산사태 발생한 곳을 표시해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청 홈페이지 안에 산사태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부정확하다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창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창근 : 지금 현재 산림청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산사태 위험지구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알다시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창근 : 그러니까 기준도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겠죠.

▷ 오태훈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름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해보시면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사태뿐만 아니라 하천 범람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천 수위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박창근 : 어제 한강의 경우를 보면 저 위에 소양강댐이 있고 청주댐이 큰 2개 댐이 홍수 예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방류를 하면 한강을 통과하는데 제방 등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홍수 예방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강의 어떤 서울 구간 같은 경우. 대도시 구간에는 200년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2m 정도만큼 물이 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m 정도 비가 오더라도 홍수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제방까지 거리가 2m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방을 넘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00년 정도 비가 와야 우리나라 제방 붕괴 피해 그런 것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오태훈 : 범람이라든가.

▶ 박창근 : 범람. 그래서 지금 뭐 낙동강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큰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홍수에 대응하게끔 되어 있고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내보내면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침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주 쪽에 농경지를 아주 큰 데를 퇴로지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옆으로 물을 다 빼놔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 전국에서 이번에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둑을 파괴해서 도시를 침수시키게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산사댐 우려 된다고 해서요, 그때?

▶ 박창근 :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농경지를 큰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큰 비가 오면 둑을 파괴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강의 어떤 범람은 아주 작고. 다만 둑이 있으면 물이 하천을 못 나오잖아요. 그걸 내수 피해라고 그러는데 침수 피해 있는 곳들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뭐 200년 만의 폭우다, 500년 만의 폭우다 이런 것이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강 제방이라든가 이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한강 상류댐들이 가득 차서 이거 또 방류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방류가 되고 그러면 또 밑의 하류에서는 피해가 온다고 하는데 댐 관리 같은 것들은 잘되고 있어요?

▶ 박창근 : 댐 관리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 소양감댐을 예로 들면 일단 큰비가 오면 홍수 제한 수위까지 물을 채웁니다, 계속. 그래서 하류에는 안 보내죠. 그런데 계속 비가 오면 댐 수위 방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댐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류를 하면 방류량에 따라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실 각 지점마다 홍수위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양강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물을 내보내면 된다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홍수, 그러니까 댐의 어떤 방류량과 그리고 하천 수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을 잘못 운영한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하기에는 아직은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과거에는 하루에 몇백 밀리미터가 왔다더라. 이거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시간당 100mm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120mm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황도 많이 변하고 또 기후라든가 자연재난 같은 것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치수 관리라든가 이런 데 좀 보강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근 : 지금 곧 여름이 시작,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또 무더위가 시작될 거거든요. 또 불청객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는 한 두세 개 정도 태풍이 오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은 말 그대로 물폭탄을 가진 태풍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은 지금 장마전선이 가지고 있는 비구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넓은 지역에 순식간에 비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지금 예방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비가 완료됐는데 중소 규모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홍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중소 하천들이 범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있거든요. 하수관거가 비가 오면 물이 소통하는 공간, 물이 흘러내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 오태훈 : 역류하게 되는 거죠, 또.

▶ 박창근 : 그렇습니다. 역류하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시도 옛날에 광화문이라든지 며칠 전에도 강남역.

▷ 오태훈 : 강남역 쪽 그쪽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 박창근 : 그쪽이 저지대인 것은 맞지만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하수관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관이 휠 수가 있잖아요. 직각으로 꺾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관의 규모가 작고 이런 현상들이 서울시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울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방에 가면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색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마다 한 번 발생할 걸 지금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되냐. 그리고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그와 같은 사업에 조금 소극적이고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편성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홍수 예방 대책을 포함해서 지금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은 중소 규모 이상의 대부분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창근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과학과의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