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대표 발의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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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배급·유통 게임의 심의 행정 절차는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해 왔다. 반대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은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심의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을 모두 담보했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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