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활용 등급제` 유명무실...신청기업 80% 최하등급, 최우수 등급은 단 2건에 불과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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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재활용 등급제 신청 및 등급 평가 현황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해말 의무화된 재활용 등급제에서 80% 이상의 기업들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 등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661건 중 ‘최우수’ 등급은 단 2건에 불과한 반면 ‘어려움’ 등급은 529건에 달했다. 우수 등급의 경우 111건이었고 보통은 19건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어려움’ 등급을 받는 업체가 80%에 달하는 셈이다. 기업들이 바뀐 제도에 맞춰 ‘최우수’ 나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 개편과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페트병과 종이팩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는 재활용 등급제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재활용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우수 및 어려움 사례 (자료=환경부)

그러나 도입후 5개월 간 통계를 보면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움’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활용 업계에서는 ‘어려움’ 등급을 받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패널티)’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급제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환경 분담금을 기존보다 30% 더 내야하는데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아 기업들의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 재활용 업체가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기존 환경분담금인 ㎏당 141원(무색기준)에서 30%를 더한 ㎏ 당 약 47원 가량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재활용 업계 한 관계자는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맞겠다는 업체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올해 9월까지 제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고 업체에게 개선을 요청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최우수’ 건수보다 재활용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며 “최종 9월 계도 기간 후 기업의 움직임이 없다면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분담금 제재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아직 그게 주된 이유인지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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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2: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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